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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피고인에게 젖먹이 맡긴 아기 부모도 잘못”..검사 항소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남의 젖먹이를 돌보다 거칠게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가 기각됐다.동행복권파워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A(26)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 된 아기를 돌봐주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심하게 흔들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 부모에게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생명을 경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피해액 150억원대..공범 목사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돼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00여명 이상의 구직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기아자동차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30대 피의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파워볼실시간

A씨는 2018년께부터 최근까지 공동정범인 50대 목사 B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630여명이고, A씨는 이들에게서 13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B 목사가 관여해 늘어난 전체 범죄 피해액 규모는 15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B 목사는 “나도 A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처럼 웃돈을 받아 이득을 취한 정황 등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으면 기아차 측이 협력사에서 곧바로 정규직을 충원한다”는 등의 말로 구직자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교회 목사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협력사 사장이라는 거짓 인물을 소개하거나, 기아차 공장 관련 허위 문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연합뉴스TV 제공]
아프리카TV 별풍선 [연합뉴스TV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130억원 중 110억여원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워볼실시간

나머지 수십억 원은 모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실제 화폐로 전환 가능한 인터넷 아이템인 ‘별풍선’을 쏘는 등에 쓰거나, 명품을 사고 고가의 외제 차를 빌려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썼다.

검거 당시 A씨 수중에는 수천만원가량 현금만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수억원대 명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취업 사기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했지만, A씨의 불법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 600여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피해자는 “A씨가 범죄 수익금을 불법도박을 한 것처럼 속여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사설 접수대행업체 10여곳 성업, 대행료 최대 11만원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북구 복현동에 사는 A(54)씨는 10일 오후 3시께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병원은 하루에 30명만 예약을 받아 진료하기 때문이다.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대행료까지 지불해야 한다.파워볼실시간

A씨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하루에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는데,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면서 “때로는 전날부터 줄을 서서 접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니면 10만원 달하는 대행료를 지불하면서 접수를 맡겨야 한다”며 황당스러워했다.

“요즘같이 사전 예약제가 정착화된 사회에서 이처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련기관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신경내과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별도인 예약접수 대행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당일 선착순으로 30명만 접수하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전날 또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접수해야 한다.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환자는 최대 11만원에 달하는 대리 접수비를 대리접수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10여개 대리접수업체가 대행료를 받고 대리접수를 하고 있다. 대행 수수료는 원장 진료의 경우 오전과 오후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1만원, 적게는 9만원 선이다.

이들 대리접수업체는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오○○ 신경내과’라는 명칭과 함께 ‘접수대행’이라고 명기, 마치 병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대행료도 도표로 작성해 게시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들과 이 병원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주민 C(51)씨는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진료하고 있고, 소형 동네병원 역시 당일 내원 순서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이 병원처럼 접수대행업체가 비싼 대행료를 챙기면서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는 없다. 병원 측은 물론 관련 행정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비난을 의식한 병원 측은 대행업체에 ‘오○○ 신경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원은 ‘병원에 부당한 손해나 업무방해가 없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예약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에 비해 방문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대기기간이 1년 이상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현재와 같이 당일 선착순 접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병원 측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구에 사는 D(47)씨는 “예약 대행업체와 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환자들이 진료비와 상관없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병원 측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병원은 이명 치료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전여옥·조갑제와 기자 등 25인 형사고소 예정
“억울하게 옥살이했는데 유죄라며 허위정보”
앞서 검찰에 6.4억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수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유튜버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도 접수한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 등 25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 대표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임을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들이 과거 김 대표가 받았던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거나 부풀리고 관련한 발언을 기사에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게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김 대표는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법인, 기자,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형사고소에서는 해당 33곳 중 언론사 법인과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대상이 됐다. ▲유튜브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세계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편집국장 ▲뉴데일리 편집국장 ▲월간조선 기자 ▲조선일보 기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께 유튜브에서 “김삼석이란 사람이 16개 대학에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횡령범, 공갈사기꾼이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갑제TV에서는 “이 남편(김 대표)의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각, 공갈 협박. 무려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언론사들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의혹확산 現법무 :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의혹확산 現법무 :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재판받는 前법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재판받는 前법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7월 金이 대검 형사부장때

임의제출로 바꾸라고 지시

檢수사 축소·은폐 의혹 확산

秋아들 부대 지원단장도

“평창선발 청탁전화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직접 일반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현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문화일보가 복수의 검찰 전·현직 관계자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7월 대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다. 서 씨는 군 복무 중인 2017년 6월 수술과 재활 등을 이유로 총 23일 병가·휴가를 사용했고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부지검은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을 진행, 수술과 재활·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 씨가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의혹의 중심에 선 서 씨 측이 병원에 찾아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급받은 뒤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8월 6일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형사부장이 (추 장관 아들로부터)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수사팀 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문화일보에 “공보관을 통해 설명을 들으라”고 해명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염유섭·윤정선·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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