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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20일부터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이용자 네트워크 등 공산당 넘겨질 우려”
틱톡 매각 협상 와중에 기존 행정명령 이행
11월 안에 틱톡 매각 끝내자..경고 메시지
트럼프 “안보 위협하는 어떤 것도 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이 오는 20일부터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행정명령 기한을 늘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셈이다.파워볼

다만 일단 11월 12일까지 틱톡의 이용 자체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위챗의 경우 미국 내에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는 다르다. 현재 미국 기업용(B2B)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더 주는 동시에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美 “20일부터 틱톡 다운로드 금지”

18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틱톡의 경우 미국 내에서 당분간 다운로드만 중단되며, 위챗의 경우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틱톡과 위챗이 수집하는 이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무부 측 언급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달 20일을 시한으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약간 다르다. 익명을 원한 미국 정부 고위인사는 “(이번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합의의 가능성은 살아 있다”면서도 “위챗은 미국에서 끝났다”고 했다. 바이트댄스와 오라클간 틱톡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기존 행정명령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강행하면서 바이트댄스를 압박하는 동시에 시간을 조금 더 줄테니 만족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챗처럼 아예 미국 내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틱톡 다운로드 중단에 이어 11월12일 완전한 이용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시한까지 제시했다.

11월 내 협상 끝내자…경고 메시지

바이트댄스는 지분 절반 이상을 유지한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 중 미국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틱톡 글로벌)로 분리한 뒤 오라클을 소수주주로 참여시키는 기술 제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라클이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내에서 저장·관리하며 국가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는 달리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틱톡이 오라클과 거래에서 중국이 지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현재 바이트댄스의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몇몇 훌륭한 옵션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김종인을 잡아라.’

요즘 재계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에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잇따라 김위원장을 만난다. 박 회장은 22일, 손 회장은 23일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18 김종인 남대문시장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0.09.18/국회사진기자단
200918 김종인 남대문시장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0.09.18/국회사진기자단

경제단체장들이 앞다퉈 김 위원장을 찾는 것은 정부·여당이 주요 국정 과제로 꼽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전경련 권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악법으로 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계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경련에서 이미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온 마당에 경제단체장들이 계속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까지 든다”며 “기업들의 최후보루였던 보수 야당까지 등을 돌리는 분위기에 경제계는 멘붕(멘탈 붕괴)에 빠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이기기 어렵다고 해도 링 위에서 싸워줘야 할 선수가 싸워보지도 않고 링에서 내려오면 경기 결과에 생존권이 달린 기업과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고 누구에게 호소하란 말이냐”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경제계에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포함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국내 대기업이 투기자본과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숱하게 찾았다. 지난 16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 작성에 참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짖어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야당마저도 힘을 보태주지 않으니 재계에 핵폭탄급 악재가 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나중에는 더 심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앵커]

물품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노동자 4천여 명이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파워볼게임

추석 성수기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제안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성수기에 인력을 늘려주겠다는 정부 제안을 놓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만 여명.

이 가운데 2천 명 정도를 분류 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평소 명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김세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조금이나마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데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추석 성수기 택배 배송은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인력 추가 투입에 따라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평소보다 2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인력 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택배기사들의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부, 노동부 간 열린 실무진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 관련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과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한종헌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알바천국 조사..52.1%가 체중 늘어, 평균 4.9kg 증가
체중 감소도 18.2%..코로나로 인해 약속 등 음주 감소
달라진 건강 습관 1위는 ‘손 씻기, 손 소독제 등으로 청결 유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 이후 2명 중 1명이 체중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개인회원 824명에게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52.1%)이 올해 초와 비교해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증가한 몸무게는 평균 4.9kg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체중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54.9%)이 남성(44.8%)보다 10.1%p 높았지만, 늘어난 몸무게의 평균은 남성이 6.4kg으로 여성(4.5kg)보다 1.9kg 많았다.

직업별로는 성장기인 ‘중ㆍ고등학생’ 그룹에서 체중이 늘었다는 답변이 56.7%로 제일 많았으며, 늘어난 체중은 ‘취업준비생’이 평균 5.9kg으로 가장 높았다.

체중이 늘어난 이유로는 ‘고열량ㆍ고지방의 배달 음식 섭취량 증가(52.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ㆍ재택근무 등으로 외부 활동량이 감소(49.1%) ▲불규칙한 수면 시간(34.8%) ▲운동시설 이용 자제로 인한 운동량 감소(31.0%)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한 군것질 증가(27.1%) ▲혼밥이 늘면서 식사량도 함께 증가(17.6%) 순이다.

체중 감량 및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고 있는 시도로는 ‘셀프 홈트레이닝(42.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배달 음식 줄이기(34.1%) ▲다이어트 식단 도입(28.5%) ▲외부에서 운동(16.0%)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14.8%) 등이 이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도 19.9%에 달했다.

반면, 올해 초와 비교해 현재 체중이 줄었다는 응답도 18.2%로 나타났다.

체중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우(47.0%, 복수응답)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 제재로 스트레스(27.1%)’가 체중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밖에 ▲약속, 모임 등이 줄어들어 식사ㆍ음주량 감소(25.8%)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식욕 저하(19.2%) ▲운동시설 이용 자제로 인해 근력 운동량 감소(11.9%)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다이어트 외 건강 관리 전반에서 달라진 부분은 ‘손 씻기, 손 소독제 등으로 청결 유지(81.0%,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 외 ▲사소한 몸의 변화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43.0%) ▲냉방병, 감기, 몸살 등 일상적인 병에도 걸리지 않으려 노력(33.8%) ▲수시로 체온 측정(21.6%) ▲영양제 챙겨먹기(20.8%)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2019년보다 5배 급증.. 862억 환수
복지부 10만8000건 달해 ‘최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했다. 대대적인 단속 결과라는 정부의 설명이지만 새나간 혈세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1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전년(4만856건)의 5.05배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도 862억6000만원으로 2018년(349억원)의 2.5배에 육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보조사업보다 민간보조사업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컸다. 지난해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만6591건으로 2018년 2212건의 43.7배로 폭증했다. 환수금액도 53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7000만원의 8.3배로 증가했다.

지자체보조사업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으로 2018년 3만8644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환수금액은 전년도 284억3000만원보다 40억8000만원이 늘어난 325억1000만원이었다.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3만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서 10만80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8년 661건에서 2019년에는 무려 9만5293건으로 14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정수급 환수금액도 덩달아 2018년 20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92억8000만원이나 됐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부정수급 682건으로 전 부처 중 부정수급 건수가 네 번째로 많았다. 환수금액은 4억400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 사업 수준으로 점검하던 것을 지난해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감사원, 경찰청 등이 대대적으로 집중점검을 나서면서 실적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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