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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 ‘현직 조폭’·피고인 ‘전직 조폭’ 진술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격..흉기 가져와
“피해자, ‘못 찌를 걸 왜 가져왔냐. X신'” 발언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현직 조폭, 자신은 현재 은퇴한 전직 조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시간파워볼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49)씨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흉기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다른 후배들은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B씨가 일어나지 않고 “왔어?”라는 등 반말식으로 인사를 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위는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본 B씨가 움찔하자 다시 흉기를 집어 넣었는데, 이에 B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느냐. X신” 등의 말을 해서 순간 화가 나 B씨를 마구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B씨를 계속 찌르려고 한 이유’에 대해 “X신 소리를 듣고 순간 눈이 돌아 계속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조사 당시 “칼이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할 생각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전남 완도고서 기말고사 영어문제·정답 알려줘
친구가 발견해 신고..교육청 감사 착수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한 완도고등학교 전경. /뉴스1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한 완도고등학교 전경. /뉴스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파워볼게임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완도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담임교사 A씨는 지난 7월 말 기말고사 영어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따로 적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양에게 몰래 건네줬다.

A교사가 건넨 A4용지에는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이 적힌 문제와 답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내용까지 기록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영어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시험지 유출 정황은 B양에게 교재를 빌린 한 학생이 그 속에서 문제의 A4용지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이에 전남도교육청과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과 협의 후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B양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전체 학생의 내신등급을 조정했다.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A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0419@news1.kr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
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

병원 진찰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진찰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파워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단상을 이례적으로 첨언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네럴 모터스(GM) 본사의 GM 로고.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네럴 모터스(GM) 본사의 GM 로고.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이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인천 부평2공장 폐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에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부평2공장은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세단 ‘말리부’를 생산하는 곳으로, 모델 노후화로 생산·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트랙스의 올해 1~8월 누적판매량은 46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275대)에 비해 44.1% 감소했다. 말리부 판매량 역시 4564대로 전년동기(8874대)에 비해 48.6% 판매가 줄었다.

말리부의 경우 본사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방침에 따라 후속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랙스 역시 같은 차급인 트레일블레이저로 대체되며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 이후에도 부평·세종·인천·창원·제주 등 5개 물류센터를 세종 부품센터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인천부품물류센터를, 2월에는 창원부품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를 폐쇄했다. 또 부평공장 인근의 부품최적화물류센터(LOC)를 부평공장 내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부평2공장 신차 배정 중단을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의 전초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 후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1년6개월간 무급휴직했던 직원 300명 가량이 지난해 말 복직돼 대부분 부평2공장에 배치됐다. 하지만 부평2공장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들을 포함해 이곳에 일하는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한국지엠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가입하고, 수입차종을 늘리고 있는 것도 노조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국산차와 수입차로 나눠 제품을 알리는 투트랙 전략을 선언하고, 지난해 8월 수입차협회에 가입했다. 현재 한국지엠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11종 중 5종은 수입차다. 카마로SS, 볼트EV,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5종은 미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자산매각 등의 문제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80.0%로 이를 가결시켰으며, 2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자산매각시 별도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임단협 과정에서 부평2공장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으로부터 “부평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 가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허 카젬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 “노조는 GM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 GM 본사는 한국공장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 회의 “철거 명분 쌓기 절차 불과”
“영산강 유역위원회 민간위촉직 중 나주 지역민 한 명도 없어”
“혈세 1600억원 들어간 죽산보, 정치논리 철거는 국민만 피해”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전남 나주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가 2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죽산보 철거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0.09.25 mdhnews@newsis.com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전남 나주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가 2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죽산보 철거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0.09.25 mdhnews@newsis.com


[무안=뉴시스]이창우 맹대환 기자 =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앞두고 전남 나주지역 민간단체들이 ‘영산강 죽산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와 영산포홍어상인회원,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2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지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죽산보 철거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지난 23일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 실무진이 투표방식을 통해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철거를 결정했고, 오는 2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주재로 영상강환경유역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안을 최종 결정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 만든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위원들의 구성 비율만 들여다봐도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역위원 39명 중 물과 관련된 당연직 기관 18명과 민간위촉위원 21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죽산보가 소재한 나주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죽산보 철거를 주장해 왔던 모 환경단체 간부가 유역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것만 봐도 한쪽에 치우쳐 죽산보를 철거하는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위는 “지난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나주시가 죽산보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던 당시 대다수 주민들이 죽산보 해체에 반대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쟁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가 유독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죽산보를 과거 정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단체들은 보에 가로 막혀 물이 흐르지 않아 영산강에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의 영산강은 물이 메말라 악취가 진동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메마른 실개천에 불과했다”며 “환경단체가 말하는 자연 그대로의 강은 바로 이러한 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은 물이 있어야 강이고, 영산강살리기사업 이후 영산강은 물을 되찾았다”며 “죽산보를 철거하면 또다시 영산강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강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향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투쟁위는 “국민혈세 1600억원을 들여 만든 죽산보를 8년여 만에 또 국민혈세를 들여 정치논리에 의해 철거하려는 것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며 “환경부는 죽산보 철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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